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산지관리법 제52조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1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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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 산지관리법 제52조 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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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
(총 1개)
# 법원별
# 사건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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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2021년
1. 국민권익위원회 2020-15930 , 2021. 6. 8., 인용
불법산지전용지 복구명령 취소청구
불법산지전용지복구명령취소청구
공간정보의구축및관리등에관한법률
국유림의경영및관리에관한법률
국유재산법
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
산지관리법
산지관리법시행령
영화법 시행규칙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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